특허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특허분쟁 해결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장법중개정법률안
- 의장권은 특허권과 함께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의장권에 대한 침해 또한 의장권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의장권에 대한 범죄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원칙적으로 비친고죄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 저작권은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저작권에 대한 침해 또한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저작권법상 친고죄와 비친고죄와의 구별의 일관성이 없고, 사실상 저작권에 대한 범죄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원칙적으로 비친고죄화 하고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등의 친고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만 친고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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