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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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일시적 복제를 인정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응용서비스 제공자 등의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예외적 사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집행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명확화하고 이용자정보의 제공 청구를 신설함 - 기술적보호조치의 강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방식이 온라인 서비스화됨에 따라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형사처벌 대상의 축소 및 비 친고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12-13

173905수정가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삭제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를 신설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사전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함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 개정안은 시정권고를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중복심의의 소지가 있고 시정권고를 위한 심의와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는 심의의 주체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동일함 -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정부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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