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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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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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매매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대포차 거래를 엄격히 통제함 - 자동차를 자동차판매자로부터 매입한 자가 신규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자동차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차량도 대포차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므로 엄격히 통제하려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할 때에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추가하고, 매매업자가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미고지로 인하여 자동차 매수인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 - 자동차관리업자의 금지의무사항 중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의무사항을 별도로 두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매매 알선 및 소위 ‘대포차’의 매매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자동차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무등록 전매알선)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법상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부과하여 불법 전매행위를 엄격히 규제함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는 건설업의 영위를 제한하고 있음 -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건설업등록을 제한하거나, 건설업등록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을 건설영업행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여타 건설관계법령과의 형평을 추구하고자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건설업등록결격사유와 건설업등록 효력상실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규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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