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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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chosun.com2018-12-19중립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당시 군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우리 부대...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軍은 ‘죽으면 국립묘지 안장되니...

-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91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함

이계경의원등 11인2006-08-31

177347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종합적 체계적 통일적 관리와 제도운영을 위해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묘지 관리단을 두도록 함 - 국립묘지에 의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안장대상 심사를 위해 불가피한 안장대상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명문화 함

박상돈의원등 11인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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