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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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女 군입대 문제부터 유승준까지…병무청 국감(종합)
국가 이공계 발전에 기여하지 않고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병역 판정검사 중 신체등급에... 현행 병역법 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대와 관련 ‘피부색’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공시 준비 못하게 섬으로 보내라?... 따옴표 언론의 '선동'
2018.11.5 ⓒ 권우성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근거가 된 병역법 조항에...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병역 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뉴스룸] ‘전문연 제도’, 연구인력 정책 틀에서도 논의해야
“현재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 병역법 ’에서 각각의 제도로 운용되고 있으나 최초 도입... 이공계 기피현상 에 대응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이공계 를 선호할 수 있도록 병역 문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에서도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의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대상 기업에 대기업을 포함하고,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조정함 -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을 정비함 -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의무종사를 만료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해주고, 의무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 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 만료한 자격으로 보고 응시자격을 부여해 주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임상의학에 관한한 세계적 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으나 기초의학 및 의료장비산업은 낙후되어 있음 - 다가오는 바이오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신약·장기·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개발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의과대학·치의과대학·한의과대학 등의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이 의과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한 사람 중에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기술 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군전공의수료자의 경우 여타 이공계 학생보다 의과대학의 수학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전공의수련과정 5년(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 수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제한연령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제한연령을 2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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