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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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관광지 조성목적의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가짐 -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지역개발사업을 관광지 조성목적으로 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지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및 조성사업시행의 허가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고 아울러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항도 함께 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 -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중의 인·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의제함 - 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및 조성사업시행의 허가를 추가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복합단지 사업중 산업, 관광, 교육, 문화, 문화단지 및 유통시설중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신 시·도지사는 시행자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자가 무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무상사용 협약체결권자를 시·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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