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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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원 장안구민회관 부가가치세 안내…조례 뒤늦게 개정
2007년 부가 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 대관료 와 수영장 등 체육시설... 그러나 장안구민회관은 소규모 시설이라며 부가가치세 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공연장 , 다목적실, 회의실...
나라살림 나 몰라라 선심용 감세안 봇물
박소윤기자 sypark@ ◇ 주요 감세법안과 대표발의의원 구 분 대표발의의원 내 용 부가 세법 정병국(한) 공연장 대관료에 대한 부가 세 면제 특소세법 박혁규(한) 프로판가스에 붙는 ㎏당 40원인 특소세 폐지 조 특 법 임태희...
주요 세금경감 계류법안
┌───────────┬──────────────────────┐ │ 법 안 명 │ 주 요 내... 개정안 │- 공연장 대관료 포함 부가가치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고속버스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04 세계인구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41명으로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 2.6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저출산율로 인한 노령화사회의 심화와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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