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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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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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 시·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장비구입비 등 소방정책사업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예산 운용?관리 및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통교부세 교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자치구 재정소요의 반영률을 높여 재정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에 대하여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게 함 - 자치구도 독립된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자치구의 재정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자치구의 지자체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동일한 법인격체인 시·군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분권교부세의 배분 방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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