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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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특례시 해양 항만 수산국 '3분기 정례브리핑'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 항만법 '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항만 의 구조적... 어촌 활성화에 속도 창원시는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항 시설 현대화를 통해 살기 좋고 활력 있는 어촌을...
상반기 비관리청 항만 개발에 민간 투자 2,523억 원 유치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은 항만법 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 시설별 허가 건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저탄소시설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비초소‧ 어항 편의시설...
올 상반기 항만 시설 민자 개발 활발…부산해수청 237억 등 2523억 유치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은 항만법 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행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 시설별 허가 건수는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저탄소 시설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초소· 어항 편의시설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사전에 비교·평가하여 선정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됨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인적자원이 필요하나 한정된 조직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항만건설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기술지원단체인 항만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건설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소·변경처분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재량행위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부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8일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8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항만협회의 특수법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조사시 피 조사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 및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바,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를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피 조사기관에 조사자의 인적사항과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통보토록 하여 행정조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함 - 국제테러 위험의 증가에 따라 항만시설 보안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항만 항만관리법인의 사업내용을 항만시설의 관리와 경비 · 보안 등의 업무로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경우 사업희망자가 복수인 경우 경쟁을 통해 사전에 비교·평가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함 - 항만공사 시행절차를 간소화 함 -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를 출입 또는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조사자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통지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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