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371수정가결개정안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9-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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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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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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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8폐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중산, 서민층의 조세부담 경감 및 위축된 소비확대를 통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쓰면서 2004년 3월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32개 과세대상 품목 중 25개 품목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을 인하한 바 있음 - 프로판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연료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
박혁규의원등 31인2004-11-03
177523대안반영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세율을 일부 조정함 -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함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고 등유세율을 인하함 -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정부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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