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플라우드, 대화 기록하고 음성 지시도 받는 AI 이어폰 '플라우드 원' 공...
기존 최상위 제품인 노트 프로가 189달러다. 기록과 전사, 요약은 이전 제품과 같다. 대면 대화는 케이스가... 통신비밀보호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면 같은 법 ...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범행 동기는?…혐의 부인
그 중 1개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됐다’고 알렸다. 또 ‘아버지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싫어한다’ ‘만약에 알려주면 경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 통신비밀보호법 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하고 내부...
한미 전투기 염탐한 중국인, 간첩죄 처벌 어려운 이유[시대리포트]
그러나 경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간첩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핵심 기술자에게 기존 연봉의 수배를 제시해 이직을 유도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기술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 구조 활동에 있어 실종자 및 조난자의 통신사실 확인 정보는 소재 확인을 위해 매우 긴요함 - 자연재해 상황에서 통신사실 확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 자연재해발생지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실종자와 조난자의 통신사실 확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인명구조에 필요한 이동통신 가입자 위치정보 요청 근거가 미비한 관계로 조기에 구조할 수 있는 인명의 손실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음 - 재난발생지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신상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구한 자는 차후 관할 각급법원에 요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