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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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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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6-08-27중립

네팔 덮친 '빙하 재앙'...한국인 노동자 연락 두절 [뉴스특보 2PM]

없는 상황 입니다. 일단 사고가 난 지역이 어디고 또 수색과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어떻게...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이런 재난 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죠. 특히나 2022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khan.co.kr2026-08-12중립

‘작년엔 강릉, 올해는 경남’ 2년 연속 발령된 ‘가뭄 국가소방동원령...

화재 나 붕괴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각지에서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소방동원령은 2019년...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됐다. 연간 발령 횟수는 2019년 1회, 2020년 5회, 2021년 3회...

weeklytoday.com2026-07-24긍정

[위클리오늘] 김포시, 재난 안전 민관협력 강화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

이끌어내고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재난 안전 민관협력 활동 및 사업의 효율적... 아트센터 화재 와 모담산 산불 확산 등 복합 재난상황 을 가정한 훈련으로, 유관기관·단체와 시민 합동 참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136대안반영폐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두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 기능별, 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ᆞ관리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21-02-16

1910822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각 기관에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물자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대운의원 등 10인2014-06-10

유사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 구조 활동에 있어 실종자 및 조난자의 통신사실 확인 정보는 소재 확인을 위해 매우 긴요함 - 자연재해 상황에서 통신사실 확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 자연재해발생지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실종자와 조난자의 통신사실 확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0인2004-09-02

175810원안가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난사태의 선포(안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지역의 현지조사와 복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주민생활 안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행정자치위원장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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