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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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25180254_31908.jpg&w=3840&q=75)
[Who Is ?]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국내 건설경기가 부진에 빠지면서 신규 승강기 설치 및 리모델링 수요가 감소했다. 부문별 매출을 보면 주력 사업인 물품취급장비 제조 ( 승강기 등) 매출이 99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인터뷰] 대한 승강기 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에게 듣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314973_161787_1022_v150.jpg&w=3840&q=75)
[특별인터뷰] 대한 승강기 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에게 듣는다
무엇보다도 국내 승강기 산업 시장 규모는 세계 3번째, 승강기 강국 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기업과 기술인력, 연구자들의 설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조 · 설치 ·유지 관리 등에 이르는 밸류체인이 위협받고...
115년 역사 한국 승강기 산업, 제2의 도약 위한 갈림길에 서다
1945년 광복 전까지 전국에 150여 대의 승강기 가 설치 됐으나 중 ‧일 전쟁 발발 후 약 80%가 철거되는 등... 내용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IMF)를 기점으로 국내 승강기 산업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승강기 보수업체간 품질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함 - 승강기 관련 사고발생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승강기 보수하도급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및 지원, 안전사고의 보고 의무화 및 사고조사체계의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설계·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승강기 유지·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보수품질 우수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수업체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 및 사고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함 - 승강기 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함 -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승강기 보수업자가 다른 보수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서면형식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승강기 보수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승강기 보수업체간 보수품질 향상 및 품질경쟁을 촉진함 -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를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토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승강기 사고발생시 관리주체가 이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반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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