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361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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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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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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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9-16
21243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9-07
212124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2인2023-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35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함 -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인하함
김효석의원등 28인2004-09-01
17044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중 최저한세율도 인하하여 세제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윤건영의원등 14인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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