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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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벨][thebell interview | 부동산마케팅협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장영호...
실제 주택법 은 30세대 이상 주택 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자'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그는 " 분양가 자율화 등으로 무한 경쟁에 돌입한 시장이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보면서...
"이주 없이 2년 내 리모델링" 현대건설, 新사업 '더 뉴 하우스' 공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어진 2000년대 아파트 주민들은 세대 내부는 잘 고쳤지만, 공용부(커뮤니티... 공동 주택 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방식)을 적용하며, 용적률을 높일 경우 주택법 (조합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양주시의회, 공동 주택 하자검사 관련법 개정 촉구
변화와 ‘ 주택법 ’ 등 개편으로 국토정책의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공동 주택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공동 주택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관련 부분에서 " 주택 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7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의된 주택법중개정법률안들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주택의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배·조경 및 도장공사 등을 감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택지비 및 공사비 등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한가격을 초과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의 인하가 요구되고 있음 -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고,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더 세분화하여 공개토록 함 -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토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택지비는 감정평가한 가액과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와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별도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상한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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