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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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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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ᆞ국정조사ᆞ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ᆞ명예 침해의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등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정확도 등을 확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독거노인 등의 응급상황, 재난상황, 실종아동 발생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기존에는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2 신고전화 등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여도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신속한 출동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 - 경찰 역시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본인이 아니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그 밖의 목격자가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신속한 위치파악이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긴급구조요청을 한 자에게 위치정보를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조기관이 위치를 인지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으므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자라면 누구든지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치추적을 통한 구조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임 - 긴급구조기관뿐 아니라 경찰 역시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자를 추가함 -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긴급구조에서 요구되는 외측면 입력수단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제조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단말기제조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적절한 입력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4건을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을 통신제한조치에 버금갈 정도로 제한하려는 것임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부제기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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