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함 -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를 마련함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 등록말소된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차량의 배터리 교체 시 차량충당연한의 적용에 예외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일반택시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난폭운전·교통사고·택시범죄를 증가시켜 택시이용승객의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택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증대시키고자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도록 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의 경우를 명시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도급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등 각종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방지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교대하여 운행하고 휴식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와 서비스실태를 조사하고 진단하여 우수업체로 인증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당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등 위탁업무의 권한을 관할관청 또는 전문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일반택시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도급 등으로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유류비 등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때에는 사업면허취소 및 감차명령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분기준과 벌칙을 정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산업은 자가용 증가 추세와 대중교통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택시산업 자체는 물론이고 택시 노동자들 역시도 최저임금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 도급택시와 노동자에 대한 차량운행 관리비용 전가행위로 인해 혼탁과 근로조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도급택시 운행과 운수노동자에게 차량 운행·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도급택시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여 택시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급택시의 정의를 추가하고 도급택시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당 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