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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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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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플)박홍근 "민생현안 50여건 중 20건 해결…이제는 입법 성과내야"
제로페이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40%를... 그는 "무엇보다 택시 법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합의한 법 "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서 사납금제를...
법인 LPG 택시 부가세 일몰기한 4년 연장 추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택시업계 는 택시 의 공급초과와 경기 불황 으로 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가산책] 설훈, 택시업계 부가세 감면 추진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 택시 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면제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중 5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와 지하철 및 버스의 확충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업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유가보조금만으로는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택시업계가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을 다시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업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자 함 -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유가보조금 인상이라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개선을 도외시하고 있음 - 택시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연료비 경감을 통하여 택시 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을 다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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