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세] 화력발전 폐열로 추가 전력생산 2차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52091_82815_3515_v150.jpg&w=3840&q=75)
[판세] 화력발전 폐열로 추가 전력생산 2차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
방 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847 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에 관한...
![[국세 예규] 근로자 연금계좌 지급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연금계좌세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2035511_711409_73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근로자 연금계좌 지급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연금계좌세액...
가목에서 "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목에서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또한 제3항에서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안 제146조 의2 신설) △의무공개매수공고 및 신고서 제출(안 제146조 의3 신설) △의무공개매수의 철회(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함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을 추가함 -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 -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지원함 - 투자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이나 기업분사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조정함 - 생계형저축의 노인가입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1년 이상 보유하고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회계투명화와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강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함 -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함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부담을 완화함 -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조세감면의 최저기준이 되는 최저한세율을 조정함 - 기업의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결제기일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용비용의 7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기술유출방지설비 등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종합물류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그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예정지구·예정지역 등을 지정하기 전에 이를 취득하여 단기양도차익의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하여는 일반주식 평가액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해운기업에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하고,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 - 중소상공인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 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퍼센트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함 - 일반기업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이 1,000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인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