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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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 입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627%252Fart_17512636099975_58bea8.png&w=3840&q=75)
[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 입니다
2년 임기 (중임 금지) 법정화된 국세청장 임기 제 도입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요즘 들어 위정자들 주위에서 부쩍 고개를 드는 분위기이다. 국가공무원법 에는 특정직 공무원 을 경력직 공무원 의 일종으로...
![[세리포트-국세청법-④] 청탁금지법 도입됐는데 효과는?…美·加는 국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53221_84503_500_v150.jpg&w=3840&q=75)
[세리포트-국세청법-④] 청탁금지법 도입됐는데 효과는?…美·加는 국세...
제19대 국회에서 정성호 의원 발의안은 △ 국세청장 임기 제 신설(2년, 단임) △국세 공무원 의 특정직 공무원 전환 △ 국가 세무위원회 설치(국세행정 주요 사항 심의·의결) △부당한 세무조사 권한 남용 요청에 관한 보고 의무...
매출 2000억 중견 건설사 회장은 왜 구설에 올랐나
사퇴, 임기 등이 규정된 조항이다. 범방 위원은 광주지검 소속,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함 -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 상임·비상임위원과 달리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공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일할 공무원을 선택·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상교섭본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임용권을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여 통상외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 감사원의 실질적인 직무상 독립을 위하여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임 -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을 비롯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국한하고 있음 - 최근 교육부총리 임명 사태, 경제부총리의 재산 파문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그 역할과 지위의 중요성과 비중에 비추어 행정각부ᆞ처의 장관까지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민주화ᆞ정보화ᆞ세계화의 시대흐름에 부합함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직위분류제에 의한 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 공직을 희망하는 후보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법을 보완함 - 파견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수집 및 관리 범위의 확대와 직무분석의 실시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 및 이공계 전공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인재 특별채용의 근거를 마련함 - 파견중인 자의 승진임용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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