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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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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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12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6-25

2214274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사립학교에 기부를 하는 때에도 국·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 - 열악한 재정난에 처해 있는 사립학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6인2005-03-07

170344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에 연구비·장학금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100%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50% 이내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구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법인세법에서 따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1인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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