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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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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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학교, 공공의료기관, 박물관 등이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이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학관 역시 박물관처럼 학술연구용이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문학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연구성과의 사업화 수준이 취약함 - 산학협력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학교기업 운영 수입금을 수입으로 계상하며, 학교기업 운영비에 대한 지출을 허용함 -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등 지적재산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자회사에 출자,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며 그 외 영리목적사업을 금함 - 산학협력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설립자본금을 공모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할 수 있음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적극적 수익창출을 목표로 주식회사 지분 등을 소유할 수 있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여 산학협력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학에서 개발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을 창출하고 수익금을 다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함 - 기술지주회사는 영리목적사업을 금함 -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그 밖의 수익금은 산학협력단 업무 또는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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