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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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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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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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88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191332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191136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8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에 연구비·장학금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100%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50% 이내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 -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구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법인세법에서 따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6인2005-03-07

170346폐기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법인이 사립학교에 기부를 하는 때에도 국·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 - 열악한 재정난에 처해 있는 사립학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1인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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