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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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6-20긍정

[위클립] 6월 3주

보장 △ 산업 전환의 사회적 관리 등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 구축 이 필요하다고 말함. 한국노총은 "불평등한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노동 체제 전환·개혁'을 위해...

zdnet.co.kr2026-01-28중립

조준희 회장 "KOSA, 수요·공급 연결하는 산업 허브로 진화"

KOSA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며 기업 법 ·제도 대응을 돕고, 저작권과 AI 안전, 워터마크 등 현장 에서 혼란이 큰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인공지능 산업 은 이제...

pointdaily.co.kr2026-01-25긍정

[출근길 포인트] DJ·盧·文·李대통령과 인연…'민주세대 상징' 이해찬...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LG유플러스는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을 점검한 결과,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407공포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자격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등록과정에서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현황만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민간자격 관리 및 자격정책 수립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하여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의원 등 11인2022-09-19

2009025원안가결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1913258임기만료폐기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자격기본법은 교육부장관이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함

이석현의원 등 15인2014-12-26

유사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검정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업무 위탁의 취소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검정 시설·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1-30

174631수정가결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 - 기술사의 경력관리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절차를 마련하고 기술사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 등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함 - 기술사사무소의 유사명칭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서명날인이나 자격종목을 명시하지 않은 기술사에 대한 과태료를 다른 법률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함

정부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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