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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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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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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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연 EBS 이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신임 이사장으로 조호연 이사가 선임됐다. EBS 이사회는 조 이사를 제9기... 13명 중 학회· 교육 계 등과 국회 여당 추천 이사 11명이 참여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 의힘 추천 몫인 이사 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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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8월 19일)] 봉화군, 2026년 을지연습 돌입…비상대비...
올해로 58회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국가 안보와 국민 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경북연구원은 봉화 K-베트남 밸리 등을 활용해 정착 지원과 한국 어 교육 , 지역 일자리 연계 등을 추진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후보자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교육발전’을 ‘자유민주적 교육발전’으로 수정함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과 감사의 임명권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의 임명권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함 -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보장, 사장임명의 공정성 확보, 방송의 발전, 민주적 여론형성, 공공복리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장임명에 있어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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