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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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골든타임 사수 " 모자 의료 네트워크 전국 확대"
이번 대책은 고령 산모 증가와 조산아 출생 확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고위험 분만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권역 모자 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체계를...
KH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반찬 배...
국립 모자보건 센터 의료진 대상 '2025 Training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in Childhood Cancer Care' 연수를 진행했다.... 한편, '세계 이른둥이의 날'은 조산아 ㆍ미숙아로 불리는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신생아 10명중 1명 '이른둥이'…자라나는 과정 통계로 만든다
미숙아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인 조산아 (이른둥이)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출생 아를 의미한다.... 제공 중 "이라며 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보건 복지부는 이번 법 시행 전까지 △통계 관리 대상 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모성과 자녀에 대한 법익보호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시대에 맞춰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규정을 정비함 - 미숙아 등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설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모성중심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이 법의 보호대상인 모성과 자녀의 법적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국제적 사용기준과 맞지 않거나 그 의미가 불명확 또는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및 산후조리원의 정의를 신설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족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족보건복지사업으로 변경함 -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모성과 자녀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모성을 포함하여 그 가족도 건강관리에 노력하도록 함 - 모자보건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신생아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건기관의 장이 행하는 보고에 따른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인구억제정책 차원에서 시행해온 국가주도의 피임시술을 지양하고 피임시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술받도록 피임시술 관련규정을 삭제함 -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그동안의 수술요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이외에 약물요법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절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규정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임신중절행위의 허용대상에 태아의 질환이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함 - 국가의 경비보조 대상에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한 반면 불임수술에 대한 경비보조 규정은 삭제함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보건복지사업 종사자의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개설자격이 없는 자의 산후조리원 개설행위와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기관의 장이 신생아 및 미숙아등의 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피임시술 행위에 대한 의료법의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성(母性)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ᆞ출산ᆞ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불임극복 지원사업과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체계를 구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모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의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불임가정의 행복추구와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질병,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사실에 대한 보고체계의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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