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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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바일 신분증, 오늘부터 본인폰 1대만 허용된다
정부는 올해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 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 증, 국가보훈 등록 증... 개정 '전자정부법'과 이번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제도 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 = 모바일 신분증
행안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법적 근거 갖춘 모바일신분증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 주민등록 증... 있는 제도 적 기반이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가까운 경로당서 진료받으니 편해요" 농촌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활용…...
영광군 병·의원 16곳과 약국 13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용을 위해 등록 한 주민 은 지난해 267명에서 올해... 경로당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제도 변화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정부 시범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 임대인의 경우 그 주택을 피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보전하기가 어렵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달라 각종 불편을 겪게 되는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의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입신고ᆞ주소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운영ᆞ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사항 중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함 -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 사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읍ᆞ면ᆞ동의 장이 확인 가능한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함 - 사합숙시설의 예시에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을 추가함 -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도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표의 전산처리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와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 -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추가함 -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의 정비를 함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통합하여 정함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과 전산자료의 제공범위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관할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직원에게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지문을 채취하는 등 그 발급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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