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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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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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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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및 2006년 1월 31일 노현송의원이 대표발의한「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집자의 난립방지와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의연금을 공평하고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이재민의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실제로 사용한 경비만 지출토록 하여 의연금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해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재해의연금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중앙배분위원회 및 지역배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의연금품의 모집활동을 하게 될 경우 강제적인 모집행위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재해의연금품의 모집등록 말소에 관한 등록청의 권한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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