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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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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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환경연구원 "동물실험 대신 대체시험 제도적 정착 추진돼야"
통해 화학물질 유해 성평가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실질적 활용과 제도적 정착 방안을...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대체시험법이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확산되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국환경연구원 "동물실험 대신 대체시험 제도적 정착 추진돼야"
통해 화학물질 유해 성평가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실질적 활용과 제도적 정착 방안을...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대체시험법이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확산되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 위해 핵심광물 해외 반출 규제
미국에서는 자원보전회수법(RCRA)에 따른 유해 폐기물 관리 와 독성 물질관리법 (TSCA)에 따른 화학물질 ...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블랙매스나 텅스텐의 미국 외 반출이 사업상 필수적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한 후에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함 - 취급금지물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시약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 연구 등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영업목적으로 허가받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화학물질에 대한 면제확인 제외(안 제10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인정범위를 확대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시험기관 등이 생산하는 시험자료도 인정할 수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외국 시험기관이 생산하는 시험자료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시험성적서 발급기간을 단축하여 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시험자료 상호인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도를 개선함 - 시험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를 신설함 -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의 차등 규제(안 제33조, 제3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량행위의 투명화로 공무원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의 가능성을 줄이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용도와 개념의 화학물질이 개발·생산되고 있음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경우 인간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적용 범위를 마련하는 등 이들 물질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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