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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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농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 조합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2023. 10. 4. 시행...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령 §38제7호)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수산업 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ㅇ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복수 조합 설립 허용
업종 별로 1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단위 조합 이 복수 화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청은 6일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13일 국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감독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의 선임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임원선임의 자율성을 제고함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업종별로 분할하는 경우에 조합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가 분명치 않아 조합분할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대법원 판시(2003두1783)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이 없더라도 일부업종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만으로 조합을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13일 국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감독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의 선임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임원선임의 자율성을 제고함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업종별로 분할하는 경우에 조합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가 분명치 않아 조합분할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대법원 판시(2003두1783)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이 없더라도 일부업종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만으로 조합을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감독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의 선임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임원선임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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