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교육연구원의 제한적인 연구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분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여 보훈 정책 연구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현행법의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명칭은 그 고유임무와 기능을 총망라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국민 인지도가 저하되고 있음 - 정부의 보훈사업 위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간명히 부각시키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하여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사업에 필요한 국유지 및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와 만성림프성백혈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국가로 부터 받은 수당에 대하여는 그 권리보호규정이 없어 유사한 권리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에 비추어 볼 때 보훈대상자간의 형평에 어긋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수당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등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