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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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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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휘령 세아제강 대표이사 부회장
국내 수요는 연 1만5천∼2만t 수준으로, 그동안은 대부분 미국 산과 일본 산에 의존해 왔다. 이들을 비롯 15개... 회사가 밝힌 지분 인수 목적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세아제강지주)의...
![[유통가 레이더] 영역 넓히는 'SPC섹타나인', '야놀자'와 모바일 결제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reene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1%252F310581_348674_2726_v150.jpg&w=3840&q=75)
[유통가 레이더] 영역 넓히는 'SPC섹타나인', '야놀자'와 모바일 결제서...
이외에도 11번가가 쿠팡의 '부당비교광고'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 거래 법 위반으로 공정 위에...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번가의 전체적인...
국회, 지난주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 특별법안' 등 119건 접수
결의안은 이미 지원 계획을 밝힌 독일 과 UAE, 영국, 미국 , 일본 등과 같이 우리 국회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1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남 -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ᆞ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ᆞ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 -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4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4년 8월 9일 문학진의원 등 35인으로부터 발의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4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4년 10월 8일 유승민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차례에 걸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와 1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우리 위원회는 2004년 11월 18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역외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강화 및 시장경쟁의 제고를 추진함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에 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 -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고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으로 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함 - 2003년 3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함 -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기로 함 -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경 없는 세계시장 속에서 외국의 금융·산업자본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기업들은 역차별 등으로 인해 국내투자에 소극적이고 경영권방어에만 급급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이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국내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규제를 철폐함 - 법에 의한 규제에서 시장에 의한 규제형태로 전환하고 국내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모두가 가장 시급히 원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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