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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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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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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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2005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계의 관리비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국회는 2차례에 걸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04년 12월말까지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시킨 바 있음 - 최근 내수경기의 침체와 400만 신용불량자의 양산, 43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등으로 장기적으로 가계불안정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님 - 한시적인 면세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영구적으로 면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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