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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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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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기상기구(WMO)가 2025년에 6억 5천 300만명 내지 9억 400만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2000년 물부족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향후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 오고 있음 - 중수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수돗물의 소비량을 줄이고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보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돗물의 공급량 감소로 댐 건설수요를 줄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음 - 중수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물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등의 환경친화적인 발전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최근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및 물자원의 낭비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정책적인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옥내급수관의 노후화와 부식으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손실,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신설하는 급수관과 일정기간이 경과된 노후 급수관에 관한 갱생, 부식억제 등의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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