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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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37상임위 심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2213288상임위 심의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7인2025-09-25

2210229상임위 심의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납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제한 또는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인사청문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납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외 15인2004-08-25

170325대안반영폐기

-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국세청 등에 납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제한 또는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인사청문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납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외 15인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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