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 계획 의 개정...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을 총괄적이고 계획 적으로 추진하는 법률 이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수정... 강력한 공급체인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가공, 이용 지역 까지의 관계자가 일체가 되도록 하는 정보공유...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84324_30329.jpg&w=3840&q=75)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위한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전체 계열사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 본사 임원, 공장 장 및 현장 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삼표그룹은 사업장별 주요 위험요인과 고위험 작업을 체계적으로...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노조는 "2004년 철도 상하 분리 이후 22년간 철도 시설을 소유하고 관리 하며 노동 조건과 안전을 규정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도시지역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판매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 기성시가지 지역 상권을 위축ᆞ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도시계획입안단계에서 입지설정과 건축단계를 모두 지나 등록단계에서 비로소 진출 여부를 규제하려다 보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 영업규제로 인하여 우리 내부에서도 통상법 위반여부에 대한 시비가 빈발하고 개설규제 등 실효성 있는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 중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규제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평가 특례를 신주 발행 시에도 적용함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중소기업청에 등록 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원·연구원의 창업 규제를 완화함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간주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에 도시형공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지방 벤처기업의 원활한 입지지원을 위하여 비수도권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실험실공장의 규모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판매활동 지원, 각종 통계의 관리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에 추가함 -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설립·등록이 제한되어 기술사업화 및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설립하여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정함 -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