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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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發 전력 병목에… 삼성-현대차-포스코, 원전 등 직접 발전 검토
PPA 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국한돼 대기업이 민간 발전 업자가 되더라도 자사 사업 장에 전력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첨단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PPA 규제 완화 등 획기적인 법 ...
한은도 경고한 K-철강 전력 공백…SMR 상용화 전 '원전 직구' 부상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6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글로벌 철강사 아르셀로미탈은 2025년 12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18년간 원전 발전 용량 일부를 배정받는...
발전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 ·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 발전 5사 통합 제정안 병존 제22대 국회가 9월 한 달 동안 접수한 전체 법률안 758건 중 전기 ·에너지·자원... 이상휘 의원 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저탄소철강기술 도입 기업과 청정수소 생산 기업 등에 직접 전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충당금을 적립?운영하고 있으나 충당금으로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고 충당금을 기금화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마찰이 빚어지고 있음 -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도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이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음 - 원전의 경우에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높고 또 사고 발생시 피해범위가 훨씬 광범위함 - 따라서 원전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개념을 시·군·구로 확대하여야 마땅함 - 일반 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개념을 읍·면·동으로 하되 특별지원사업의 실시지역은 해당 시·군·구로 확대하도록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원전의 경우 본 개정안에 의하여 주변지역의 개념을 시·군·구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의 실시지역도 해당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짐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유치지역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3,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상시적으로 계속 보관되고 있고, 향후 원전이 폐기될 때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보관될 수밖에 없음 - 가동 중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혜택은 전혀 없는 바,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혜택에 비추어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가동 중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되,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원전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체자금으로써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성을 부여함이 상당함 - 발전소 소재지 고려사항 삭제 및 발전소의 발전량을 고려사항에 추가함 -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함 - 지원금산정의 기준에서 소재지 항목은 삭제하고 발전량 항목을 기준으로 추가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발전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사업 외에 자기 자금으로 당해 발전소 주변지역 및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광역시·도에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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