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1639462970821-2-683693.jpg&w=3840&q=75)
[시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 소에 대해서는 PPA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 민간이 원자력발전사 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다. 전기사업법 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사업자 는 원자력 안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AIDC ‘전력 병목’ 정조준…고동진, ‘원전 PPA·정부 차액지원법’ 발...
원자력발전 전기 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첨단산업 기업에 직접 공급하고 정부가 비용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전에서 생산한...
포스코에 ‘원전전력 직접 공급’ 길 열릴까
발의한 ‘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소관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제안설명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수소특화단지’에 인접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충당금을 적립?운영하고 있으나 충당금으로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고 충당금을 기금화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마찰이 빚어지고 있음 -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도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이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음 - 원전의 경우에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높고 또 사고 발생시 피해범위가 훨씬 광범위함 - 따라서 원전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개념을 시·군·구로 확대하여야 마땅함 - 일반 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개념을 읍·면·동으로 하되 특별지원사업의 실시지역은 해당 시·군·구로 확대하도록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원전의 경우 본 개정안에 의하여 주변지역의 개념을 시·군·구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의 실시지역도 해당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짐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유치지역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3,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상시적으로 계속 보관되고 있고, 향후 원전이 폐기될 때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보관될 수밖에 없음 - 가동 중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혜택은 전혀 없는 바,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혜택에 비추어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가동 중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되,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원전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체자금으로써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성을 부여함이 상당함 - 발전소 소재지 고려사항 삭제 및 발전소의 발전량을 고려사항에 추가함 -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함 - 지원금산정의 기준에서 소재지 항목은 삭제하고 발전량 항목을 기준으로 추가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발전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사업 외에 자기 자금으로 당해 발전소 주변지역 및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광역시·도에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