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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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내에서 제공되는 알콜음료(주류) 소비량이 2003년도에 비해 30.4% 급증했고, 지난 4년간 기내 난동의 원인의 38.9%가 음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항공운송사업자는 알콜성 음료서비스 제한에 따른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불법적인 폭력시위로부터 일반시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그 밖에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찰관은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도록 함 -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가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한 집회 또는 시위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벌칙 조항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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