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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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2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20495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추미애의원 등 10인2024-10-28

220397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종면의원 등 14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행하는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질문서를 규정하는 법문표현이 단순히 질문서로만 표현하고 있음 - 이는 실무상 질문 이외의 서류제출요구는 불허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문표현을 명확히 함 -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질문과 함께 관련 서류제출요구까지 원활히 하려는 것임

이해봉의원등 35인2004-08-21

170299임기만료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및 소관부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예산에 관한 위원회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청문회개최대상 법률안을 그 전부로 확대함 - 예산안 등에 대하여도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청문회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청원인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함 - 법률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청원심사에서 청원 소개 의원의 청원취지 및 청원인의 진술청취 절차를 의무화하고, 청원심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정청래의원등 29인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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