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고유가와 총에너지소비량 대부분을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력수요는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는 총발전량의 약 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기간산업시설이라는 명분하에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여 왔음 - 원자력발전설비의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인체유해물질 누출우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는 확산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전력판매수익금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고유가와 총에너지소비량 대부분을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력수요는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는 총발전량의 약 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기간산업시설이라는 명분하에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여 왔음 - 원자력발전설비의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인체유해물질 누출우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는 확산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전력판매수입금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