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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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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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악취정밀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악취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취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재량권의 남용과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 국가로 하여금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 현행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분야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의 전문성·공공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이 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고, 악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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