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3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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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8임기만료폐기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외국산 찐쌀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어 국내산 쌀의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수입 찐쌀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양곡관리법에 제20조의2(양곡가공품의 혼합판매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제32조의2(벌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낙성의원등 11인2004-12-30
170781수정가결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양곡과 관련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양곡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쌀협상 및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폭의 확대로 쌀수입이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결정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임 -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결정절차를 변경함으로써 양곡수급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매입양곡의 매입량 및 매입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함 - 정부매입양곡의 매입량 및 매입가격 결정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여 정부의 가격지지에 의한 국내 쌀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국내쌀의 수급이 안정되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미곡의 공공비축제 도입, 양곡에 대한 표시제도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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