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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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섬의 날' 제정 가시화 됐다
육지의 도로를 사회간접자본(SOC) 개념 으로 여기듯이 바다의 도로인 연안여객선도 국가가 공공의... 도서 지역의 낙후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지역 간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촉진법 (1986.12.31.)에 의거...
경북발전 해법, 지역 개발 정책에서 찾는다
□ 부침을 거듭한 낙후지역 개발 정책 그동안 역대 정부의 지역 개발 정책의 근거는 오지개발촉진법 ... 역대 정부가 추진한 지역 개발 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요약하면 △ 낙후지역의 개념 과 용어상 혼란 △중앙정부...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이 새롭게 목격한 미래
그런가 하면 온라인 사기, 폭력과 집단 따돌림, 증 오집 단의 웹사이트, 테러리스트들의 대화방이 등장했다.... 저자들은 세계의 성장 지역 과 낙후 지역 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관련 인물을 만나 직접 보고 느끼고 취재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 1988년 제정된 동 법률안이 시행된 지 16년이 경과됨 - 법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보다는 법 제7조에 의한 개발계획 도로건설, 농로포장, 교육?의료?문화시설의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었음 - 그 결과 오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활력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바가 있어 향후 개발계획의 수립시 동 사업은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업유치 및 관광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활력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아울러, 오지개발사업이 중?단기간에 완료될 성격의 사업이 아니므로 부칙 제2항의 이 법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오지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지역의 범위에 「법률 제785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그리고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시키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그 밖의 낙후지역”을 다른 개별법에 의한 지역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낙후지역 선정기준을 법률로 정함 - 낙후지역에 대한 자의적·불확정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이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줄임으로써 낙후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발전에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낙후지역의 범위에 「법률 제785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함 - 그 밖의 낙후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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