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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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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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그 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받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 전통사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대다수의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음 -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원활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시설대상에 전통사찰을 추가함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이 증ᆞ개축을 하고자 할 때 현행법은 물론 관계 부처별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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