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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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9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경고, 징계 요구,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오기형의원 등 14인2024-08-26

22004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 이석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13

212406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김한규의원 등 12인2023-08-30

유사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행하는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에 관하여 그 주체를 규정하는 법문표현이 단순히 “위원회”로 표현하고 있음에 따라 실무상 소관상임위원회에 한정하는 것으로 운용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법문표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관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소관이 다른 상임위원회도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보고·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봉의원등 35인2004-08-24

170039임기만료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대정부 보고?서류제출요구에 대한 답변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임인배의원 외 10인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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