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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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149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특정 병과에 대한 복무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21-02-17

210566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함정의 대형화·첨단화로 숙련된 인원이 다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해군병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함정근무병 구성비는 초임 병이 과다하고 숙련병은 부족한 비대칭적인 구조가 형성 중임 - 함정근무병은 최전방 전투병으로서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숙련된 함정 병의 부족은 전투함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함 - 이에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안규백의원등13인2020-11-23

2024662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군의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최대 2개월 추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함정근무를 유도하여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1인2020-03-04

유사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석준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2004. 9..3. 전병헌의원등 24인이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2004. 10..6.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3차(2004. 11. 24, 11. 29, 12. 1)에 걸쳐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김석준의원등 12인, 전병헌의원등 24인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등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병역복무기간을 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사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연장가능기간을 6월의 기간 이내로 단축하고, 3월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특별한 사열의 거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삭제함 -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의 전문연구요원편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 등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 종전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연기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경우에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함 - 신체검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가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할 수 있도록 함 -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자의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04-12-07

177202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환복무자의 복무기간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이낙연의원등 10인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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