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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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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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규정을 제시한 겁니다. 아울러 박 검사는 경찰이 국회 모욕... 박 검사는 자신을 고발한 서영교 의원 등 특별위원회 측이 청문회 당시 자신의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할 권리...
' 국회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혐의 부인…국조특위 역고소 검토"(종합...
있다는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박 검사는 경찰이 국회 모욕... 박 검사는 자신을 고발한 서영교 위원 등 특별위원회 측이 청문회 당시 자신의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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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림 -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침해를 당하게 됨 - 국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 국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증언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국회의 요구에 충실히 응해야 함 -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검찰의 처분 사유와 결과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증인의 출석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증인·참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 등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종료 후 당해 안건에 대한 조사청문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나 불출석, 위증 또는 국회를 모욕한 증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그 죄를 범하였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때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한 때 고발하도록 함 -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에서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요건을 조정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국회의원을 새로이 추가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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