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128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 등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하고 그 의결을 통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 국회의원들은 의결 없이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도 정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 기능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ᆞ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함 - 현행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부에 대한 「보고ᆞ서류제출 요구권」을 본회의ᆞ위원회ᆞ소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국한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이에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문화된 동 조항을 민주화ᆞ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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