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ᆞ논평에 대한 심의를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출자기관은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되기 때문에 국가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결산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달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 - 언론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음으로 제4부라 할 만큼 권력기관으로 보고 있음 - 방송이 가지는 영향력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집중과 남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회가 한국방송공사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최종적인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려는 것임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이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 및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시청자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업권료를 방송사업자 일반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로 일원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