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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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MO 완전표시제, '먹거리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또 시행 시기를 두고 "업자들이 Non-GMO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왜 국민 의 선택권을 1년 미루느냐"고... 무상 학교급식 을 통해 모든 학생 에게 공적 식사를 제공하지만,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급식 단가에는 큰...
정부, 새 학기 맞이 학교 주변 위해 요소 집중 점검
초등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새 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 들이 안전하게...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급식 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
' 학생 급식 챙기다 기소된 둔산여고 전 교장'… 교원단체·학부모 "징계...
의원실( 국민 의힘) 주관으로 ' 학교 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되며, 학교 의 중심에는 학생 이 있어야 하기에 급식 과 수업, 학생 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끝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시설 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적정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대체로 유지하지 못함 - 학교급식제도를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및 운영의 과정에서 학부모부담을 가중하고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시킴 -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식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학교급식의 운영과정에서 유명무실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제기된 학교급식후원회와 위탁운영은 폐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함 - 의무교육기관에서는 헌법을 준용하여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재료의 품질 및 공급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학교급식제도를 정비함 - 학교급식을 건강·생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교육 발전과 함께 국내 농수축산물의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이들 기반의 유지·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 실시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 - 학교급식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양교사 외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등 전문 업무전담직원 등의 배치 근거를 규정함 - 학교급식 시설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고 식재료비는 의무교육대상학교에서는 무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 그 밖의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경비부담 기준을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함 - 학교급식재료의 국내산 규격과 품질에 대한 규정을 하고 세부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위원회를 둠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둠 -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관한 평가 및 기술지원, 식재료의 계획적인 조달과 공급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 - 식재료 조달·공급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관련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며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양적으로 확대되어 학생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할 바 없이 커졌음 - 학교급식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토록 함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양교사 외 조리사와 조리원 등 학교급식관계직원의 배치 근거를 규정함 -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급식시설·설비비 및 운영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만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그 차상위계층 및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농산어촌지역의 중·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식비를 확대하도록 함 -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규정하고 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 - 위생관리는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 조리 및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함 -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토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학교급식이 교육과 연계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재료 공급이 되도록 지원기구를 구성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장이 운영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내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위탁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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